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9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최근 한 남성이 20개월 의붓딸을 강간하고 마구 때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해당 사건이 공개된 후 극악무도한 양씨의 죄질에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 양씨에 대한 신상공개 요청이 빗발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7일 기준 15만명 이상이 서명할 만큼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음. 그러나, 양씨가 적용받게 될 아동학대살인죄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상공개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불가능했던 상황임.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