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47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연장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연장운영자의 재해예방ㆍ안전관리 의무와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규정하여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러한 공연예술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공연예술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연법」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연장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