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50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과의 무역을 진흥하고 원활한 국제 물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매력도가 낮아 우수하고 유망한 국내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는 처분에 갈음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4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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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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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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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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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