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5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적용(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행상 적용되어 온 「관세법」상 입출항ㆍ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게 유리한 「관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 합리화(안 제12조제8호)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해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14조제5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38조제4항 신설)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업종 외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신고, 외국물품 등의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의 반출신고, 역외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의 처분신고 및 외국물품 등의 멸실ㆍ분실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라.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20조제1항)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근거 마련(안 제38조제6항 신설)

입주기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물품의 재고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화물단위를 유지한 채 보관ㆍ사용하지 않고 개인 구매단위로 분할ㆍ병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현행 제70조제2항제7호 삭제, 안 제7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외국물품 등에 대한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후 그 적재기간을 넘겨 해당 외국물품 등을 적재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8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