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5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수출입 물동량 이 감소되고 영업활동의 제약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목적인 외국인투자유치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고용증대에 기여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나. 입주기업이 해외진출기업으로서 국내복귀기업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