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취업보호, 영농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ㆍ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하나재단의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57.4% 중 14.6%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자영업을 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법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초기정착과정에서부터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
이에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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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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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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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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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