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통일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창업 자금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안 제4조의2).
나. 현재 통일부장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교육 내용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5조).
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 자금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안 제30조제4항제2호).
라.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9명 중 2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6
- 반대 8
- 기권 15
- 표결 불참 21
가결선 14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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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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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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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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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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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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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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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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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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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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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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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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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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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