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이 되는 기업의 고용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세제혜택)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이 세금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업의 고용증진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세금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이 되는 기업의 고용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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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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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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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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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