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1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ㆍ상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기관이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양육 상황을 확인 하지 않는 등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ㆍ상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