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6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등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부산의 대형마트에서 자동차가 건물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하여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등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자동차 추락 위험성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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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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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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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