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6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 따라 임시보호시설에는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있으나, 정착지원시설에는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인권 침해 우려가 많고, 실제로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