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문자방송 송출 시 각 기관은 재난 발생 일시, 위치, 대피요령 등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재난방송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할 수 있음.
그런데 재난정보 입력 시 표준문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난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의로 해석하여 정치적인 용도로도 활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난문자방송 송출 시 각 기관은 재난 발생 일시, 위치, 대피요령 등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기관에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재난방송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