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를 협조·요청하고 있음. 그런데 신변보호담당관을 선정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담당관들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 있음.
이는 북한이탈주민 33,658명 중 여성비율이 72.1%에 달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2의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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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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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