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9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체단체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ㆍ중부권ㆍ남부권ㆍ동남권ㆍ강원권 등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지정되고, 그 운영을 위한 비용은 환경부장관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체단체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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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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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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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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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