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을 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보관기간은 개별 사안마다의 탄력적인 적용을 어렵게 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하는 것임(안 제15조의4제3항 및 제5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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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