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30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적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와 관련된 특별정려금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탁선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적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