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8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威力)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폭언, 욕설, 소란행위 등)을 행사하여 업무에 피해를 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