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09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정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연금(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직접 해당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충실히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연금정보 등의 노후 예상소득을 한번에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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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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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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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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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