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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수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0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대하여 직무 연관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수준으로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補塡)함으로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적으로 보조금 불법 수령의 우려가 높은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제원(諸元)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법성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기관의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이 불명확한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심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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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ㆍ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경제 또는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에 교부된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박성민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열분해유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열분해유 생산 시 준수하여야 하는 재활용 원칙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일원화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부담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특별광역시를 신설하여 광역시와 도의 통합 등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지원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광역시와 도의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생활과 행정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이법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구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본 법안을 발의함 조경태 등 11명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게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33명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 적용 항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및 수질오염 경보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고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등을 확립하고자 함 이헌승 등 11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위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등 14명 -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ㆍ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유경준 등 14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ㆍ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개발 보호ㆍ육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아교육법」의 예와 같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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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32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유를 반영하여 경비 대상의 위험을 예방적ㆍ방어적으로 방지하는 경비 업무 전념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게 하려 함 윤영석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국가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남부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부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등 10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현장훈련의 실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기관도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법인으로도 확대하되,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액은 1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연장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자어음의 수요에 맞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함)에게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 판매ㆍ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계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재제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상속ㆍ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2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신분 확인에 대해서도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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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으로의 인재유입 유인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1,000억원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10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하고,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의 고용절차 및 운영ㆍ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외국인 선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선원 제도의 기반을 정비하고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롭게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종전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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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후 5년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등에 미취업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ㆍ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기간에도 그 성능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검사면제 기간을 현행 보증기간(3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이후 성능유지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1명 -
재해영향평가법안 이만희 등 10명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회의 합동위령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3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현행법상의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자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에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시판 후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신약 등의 경우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시판 후 안전관리의 국제조화를 위해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대상 및 이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 보고 등의 법률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조명희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저공해조치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 또는 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정부가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구성은 다른 전문자격사제도와 달리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나 심의사항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비롯하여 위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서병수 등 11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먹거리 안전에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체 등의 대표자도 계약학과등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재판,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 마약류 투약 등 여부에 관한 검사를 매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헌승 등 16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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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5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 소관 도시철도의 교통관제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ㆍ등록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불비를 해소하고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경우에 기관경고ㆍ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경고 등의 개인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희곤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운영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석측정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결격사유 요건과 관련된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행법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8명 -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관행인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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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달라진 인터넷 환경을 감안하여 공직선거후보의 등록은 서면 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윤상현 등 12명 -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화물운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ㆍ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 산출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근거와 검사기관의 위탁ㆍ재위탁 금지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고장 방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시료채취기록부 기록사항 추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장부나 서류의 조사ㆍ검사를 할 수 있는 행정주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삭제하고 시ㆍ도지사만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동물의 예방접종비용,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는 해당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퇴역한 봉사동물을 작업이나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해온 동물이 퇴역한 후에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갱내근로의 금지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함으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약물운전의 예방을 통해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중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ㆍ개선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등 11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