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8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대두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와 양상의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시ㆍ도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나, 전국 15개 시ㆍ도 연구원 중 10개 연구원에서만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며, 전담부서 중 일부는 한시조직으로 관리되거나 출연금이나 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ㆍ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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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