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 적용 항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및 수질오염 경보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고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등을 확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함. 이에 하위 법령에서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른 2019년 고시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정하는 한편, 부칙에서 부산광역시에 대하여는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생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지표로서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는 수질오염원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낙동강수계 일부지역에서는 2022년 극심한 조류 발생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어려운 총유기탄소량 4등급 이상의 수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낙동강원수 수질 문제로 인해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물이용부담금 부과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고시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과는 달리,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고시가 개정되지 아니하는 등 간헐적으로 고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 기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이용부담금의 수질연동제 적용 항목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및 수질오염 경보로 변경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고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체계 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