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자재의 공급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어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큼.
한편,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수리비는 어업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노후화된 어선의 적시 점검 및 수리가 지연되고 있고, 이는 어선사고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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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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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