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8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광고물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 광고물의 합리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제 및 특정 장소에서의 광고물 금지？제한을 두면서도,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광고물등에 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정당이 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 이러한 예외 적용대상에 포함된 이후, 정당 광고물이 난립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법적 규범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정당 광고물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 광고물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 광고물의 합리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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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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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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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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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