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09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 허가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헌법과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다만, 최근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로서 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대해 법률적 근거 유무가 논란이 되며,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5명 중 2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3
- 반대 1
- 기권 1
- 표결 불참 23
가결선 13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1명이에요.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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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민의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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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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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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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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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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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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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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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민의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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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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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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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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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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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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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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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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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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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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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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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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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