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7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ㆍ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시민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만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도로인근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현수막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시민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ㆍ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시민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01), 같은 법률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