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는 장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제를 두면서도 정당이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에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학생들의 교통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 현수막이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는 장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4년 1월 1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류성걸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01), 같은 법률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