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5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규정을 도입하고, 무소속 국회의원의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입장표명 현수막 설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었지만,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습니다. 다량의 현수막 폐기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도 큽니다.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 및 기간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조치 규정도 미비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한 제외가 무소속 국회의원에겐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의 정치적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은 현수막은 지금도 신고ㆍ허가,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동일한 적용 제외로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도 허가나 금지에 관한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치활동의 자유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8호ㆍ제9호,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01), 같은 법률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