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시에 속한 군의 경우 인구 등 규모가 자치구나 시와 비슷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늦게 이루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