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8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에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양성 및 장애인 선수의 복지 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은퇴선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선수가 장애인이 아닌 선수에 비해 은퇴 후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에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