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10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하고,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중투자가 필요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10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하고,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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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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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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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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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