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범부처 과제임.

이에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2022년부터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현상 심화, 물가 상승 및 다자녀가구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ㆍ정책적 요인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3년 12월 26일 공포됐어요.

표결

2023년 12월 8일 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90명

대표발의

강기윤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