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행법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습을 이유로 여전히 개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세계적인 흐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므로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행법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6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12-20, 본회의 의결일 2024-01-09)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동물보호법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