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93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위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 중 일부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어 소방관서마다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위탁업무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그런데 행정권한을 위탁하려면 법률의 근거조항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모법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는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위탁업무를 소방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임.

이에 이 법 대통령령에서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규정이 없는 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위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