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06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비료생산업자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지위를 승계받는 자에게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의결ㆍ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