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3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ㆍ개선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ㆍ남용의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약물 오용ㆍ남용, 음주, 흡연 및 도박 등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행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ㆍ개선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