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후 5년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불법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후보자에게 피해를 입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취소 후 단기간 내 재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등록제를 두어 선거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유권자에게 객관적?중립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후 5년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11-23,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