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후 5년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불법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후보자에게 피해를 입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취소 후 단기간 내 재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등록제를 두어 선거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유권자에게 객관적?중립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후 5년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