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책적 목적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활하게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등에서 집중투자가 필요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