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1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재판,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검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위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검사ㆍ군검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을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사건 수사 군검사에 전화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빙성을 현저히 훼손했으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지만,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재판,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