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61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국가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정기간 근무하여 수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되거나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박탈되고 있음.

공무원 임용 후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여야 하는 것은 타당하나, 수급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퇴직한 공무원의 생존권이 위협받아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1999년 국가는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에 대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수급권을 일정기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없음.

이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국가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