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9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의 폐쇄 시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확인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의 설립ㆍ운영자가 몰래 폐쇄 인가를 신청한 뒤 폐쇄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알려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가 사전에 폐원 사실 및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의 폐쇄 시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