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4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재단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 관련 사업 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6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1
- 기권 6
- 표결 불참 96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