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범죄가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72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