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사항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자산규모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공공기관 부채가 2019년부터 증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사항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ㆍ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