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8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의 범위까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최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태양광 설비의 경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국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현장 확인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