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6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ㆍ치료보호의 신청 주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법원도 신청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치료보호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법 시행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자 본인, 그 가족 또는 검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음.
그리고 법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치료 성과를 법원의 판결에 참작할 수 있어 치료보호제도의 치유 및 재발 방지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ㆍ치료보호의 신청 주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법원도 신청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치료보호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