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7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이나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등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적 자산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