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3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도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은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한정되어 있고 전세사기 범죄는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소위 “빌라왕”사건으로 불리는 전세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수백억 원대 규모로 발생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기사건의 몰수 또는 추징 자체가 불가능해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