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7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업계ㆍ정비업계ㆍ공익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고 적정 정비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수입자동차의 누적 점유율이 20%(2022년 기준)에 달하고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 책정이 관련 업계의 주요 갈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의회를 통한 정비요금의 산정 및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며,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통하여 수입자동차의 정비요금을 산정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비공임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ㆍ유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또한 수입차에 대한 협의회 구성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