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친족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상임위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밝혀져, 해당 고위공직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친족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20조 및 제21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