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5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아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을 양육하는 근로자나 임신기에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및 안 제19조의4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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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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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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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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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